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42208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국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5.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9736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6.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9774 판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준용할 수 있는 범위[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65554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07.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법 법인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59729 판결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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